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어떻게 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들어봤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는 아쉽게 해당되지 않지만 그 못지 않게 힘든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윗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이 바로 차상위계층인 것이죠.
그러면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월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재산마다 해당되는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환산하고 나온 금액과 본인의 실제 금액을 더한 총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재산별 소득환산율 |
| 주거용 재산 : 월 1.04% 일반 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월 100% |
여기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인정액 계산시 30%를 공제해 줍니다.
또한 주택이나 토지, 전세 보증금, 예금 및 보험금 등을 재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도시별 기본 공제액이 다르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본 공제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입력만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의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입니다. 이것은 2021년에 비해 약 5.02% 인상된 금액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이고 차상위계층 기준도 중위소득 50% 이므로 차상위계층이면서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되고 교육급여는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계산을 해본 결과 다음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2022년 기준중위소득 50% | 약 97만원 | 약 163만원 | 약 209만원 | 약 256만원 |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약 97만원, 2인 가구 약 163만원, 3인 가구 약 209만원, 4인 가구 약 256만원입니다.
2.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금전적인 지원은 부족하지만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양곡지원사업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센터에 매월 신청하면 가구 원당 10kg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매월 8천원 한도로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여름에는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비 경감
가스비 할인은 지역 도시가스 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동절기에는 최대 12,000원까지 할인이 되며 그 외에는 3,300원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으로 가구원 1인당 연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11,000원과 월 21,500원까지 통화료가 35% 감면됩니다. 가구당 4인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 지자체 |
| 장애수당 | 차상위 건강보험료지원 |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지원 |
| 급식비 지원 |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지원 |
| 평생교육바우처 | 특별생계비 지원 |
| 장애인의료비지원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건강진단 |
| 고교학비지원 | 난방비지원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
차상위계층 혜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을 검색하거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회해 보면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복지사업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이 별로 없고 형편이 어렵다면 한 번 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